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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성목 원장의 브릿지 칼럼] 헛다리 짚은 최고이자율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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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금융 | 작성일 | 20-09-24 15:01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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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헛다리 짚은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시장의 최고 이자율을 10%로 하자는 주장을 유력 정치인이 제기했고, 몇몇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기에 자칫 ‘조장’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0%로 대출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대출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고 만다. 대충 추산해 봐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20만여 명 중 대부분(약 98%)은 대출자체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액으로는 18조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용자 180만 여명도 어디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체, 할부금융사나 신용카드사(현금서비스)에서 퇴출될 금융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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