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매년 4분기에 저신용자(6~10등급)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2022.12.19.~23.1.31.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저신용자 5,478명 및 우수 대부업체 23개사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참여기관》                            무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더불어사는사람들            네이버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우수대부업체 

< 주요 내용 >

□ 2022년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에 묶인 법정최고 금리로 대부업체 마저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 한국은행의 정책금리(official rate) : 2021년 12월 1.00% → 2023년 3월 3.50%

◦ 응답자의 77.7%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

◦ 응답자의 4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로 높은 수준

◦ 이용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2021년 2.1명)이며, 6명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10.2%(2021년 4.0%)로 2배 이상 증가

◦ 분석결과, 2022년 신규로 3.9∼7.1만명(2021년 3.7만명∼5.6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6.8∼12.3천억원(2021년 약 6.4∼9.7천억원)으로 추정

⇨ (정책제안) ① 대부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 소외 해소, ②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 ③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간 최고금리규제 차별화, ④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더 높게 차별화(예, 연 36%)하여 저소득층의 자금가용성(credit availability)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