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사로 있는 서민금융연구원이 출범한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경제학계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오늘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예정이었는데 거의 8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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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모두연설과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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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일반적인 축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0여 분 이상의 열정적인 ‘강연’이 되었다. 워낙 이론에 강하고 박식한 분이다 보니 민주당 내에선 ‘기획통’으로 꼽힌다. 준비한 원고는 뒤로하고 금융의 역사로부터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청산유수였다. 준비한 입장에선 그저 행사 구색용 ‘축사’에 머무르지 않았기에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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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일상에서는 ‘장관’으로 부른다. 보통 ‘위원회’는 행정부 산하의 보조 기능을 하는 기구로 인식되지만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기능을 결합한 상설 정부 조직이다. 옛 재경부의 경제정책기능과 금융정책기능 중 금융정책부분을 맡고 있고, 재경부 장관(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이니 금융위원장은 당연 장관급이다. 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부처 기관이니 ‘장관’으로 불러야 일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과 구분이 될 것 같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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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조연설을 한 최종구 장관은 큰 체구와 달리 소박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알고 있었다. 그를 잘 아는 필자와 가까운 분의 평이 그랬다. 행사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환담을 하면서도 격이 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분위기를 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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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장의 강연성 ‘축사’ 뒤 최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장관의 발언이니 기자들이 기삿거리가 될 발언을 잡아내기 위해 집중한다. 일반인은 그저 흘러들을 말도 기자들은 용케 캐치하고 그 의미를 축약해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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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장관은 기자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금융의 역사부터 운을 뗀다. 그것도 18세기 로스차일드 정도가 아니라 인류 초기 공동체 생활부터 시작이다. 공동체 생존본능으로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가 금전적 빚으로 변화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시절 얘기를 꺼냈으니 아무리 학교 강의실에서 경제학 교수들 앞에서 하는 강연이라 해도 기자들로서는 맥이 풀렸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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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빚’의 특수한 연혁도 설명한다. 80년대까지 금융의 영역은 기업을 위한 것이었고 가계는 저축의 주체로만 존재했다. 가계의 저축은 기업의 차입을 위한 것이다 보니 개인이 대출을 받기는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 대목에서 최 장관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는 돈을 빌리는 주체가 기업에 한정되다 보니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었다. 60년대에 제정된 이자제한법 또한 그런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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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계가 대출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어 가계부채가 확대되었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주택 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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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한책임이니 기업의 빚이란 것은 기업을 접어버리면 빚에서 해방되는 반면, 개인의 경우는 ‘죽음’이외에는 해방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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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해 주면서 신용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맡기고 그 신용위험을 이자에 전가해 안정적 위험관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의 금융현실이다. ‘빌려준 자의 책임Lender's Responsibility’문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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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질병 등 개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발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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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를 긴급구제하고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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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입에서 이 정도의 흐름을 짚고, 거기에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둔 듯한 철학적 배경을 깔고 있으니 수사修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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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흐름을 가진 강연 자료를 마련한 실무진도 평가할 만하지만 그 바쁜 일정에도 맥이 끊어지지 않고 디테일까지 설명하는 최 장관의 내공이 느껴졌다. 말엔 힘이 있었고 설명엔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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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병두 위원장도 대단하다 싶었던 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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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작년 가을 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격려사를 한 인연도 있지만 서민금융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도 민 의원실이 주관한 포럼을 개최해 왔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민 위원장 개인을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면 하고 정중히 편지를 통해 의사를 전했는데 한나절 만에 승낙을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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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 전 자필로 회원가입을 했다. 현역 의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민간 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정치인이니 표를 의식한다 해도 섣불리 가입했다가 그 단체가 사회적 비난을 받기라도 한다면 정치인으로선 재기불능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 부탁으로 어떤 단체 행사에 얼굴 한번 내 밀었다가 찍힌 사진 한 장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닌가.

나름 연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소신과 철학이 없이는 힘든 결정을 내려준 민병두 위원장께, 아니 지금은 민병두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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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구원이 아직 신생 단체다 보니 조직이나 재정적으로 힘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민 위원장의 회원가입은 큰 힘이 된다. 은행업권엔 금융연구원이, 보험업권엔 보험연구원이, 투자업권엔 자본시장연구원이 있고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탄하지만 ‘돈이 안 되는’ 서민금융분야는 연구기관도 ‘소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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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쩌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니 할밖에.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고, 우공愚公이 산도 옮겼다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