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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주자 서민금융 관련 정책 모음(2)|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18-02-22 11:31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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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5명의 서민금융 관련 공약이 나왔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서민금융'이 아니라 '가계부채' 줄이고 '채무탕감' 쪽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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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ㆍ가계부채 총량 관리, 주택담보 대출은 상환능력 고려토록 관리

ㆍ대부업 등 이자율 상한 낮춰야.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 통해 취약가구 새출발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ㆍ경상남도 부채 1조3488억원을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 제로’를 만든 경험 있어. 민간채무 조정을 통해 빚 고통에서 탈출하도록 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ㆍ원리금 장기분할상환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ㆍ서민층의 비소구대출(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출비율 상향 조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불법추심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바른정당 유승민
 

ㆍ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ㆍ원리금 상환 못하는 한계가구 악성 가계부채 개인별 구조조정

 


정의당 심상정
 
ㆍ최고이자율 인하,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개인회생기간 단축, 개인파산 면제재산 확대.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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