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선 초기여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총론 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올립니다.

안철수, 유승민 등은 큰 그림의 정책 방향만 공개하고 있고 심상정은 금융분야 공약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각 후보별 공약 각론이 구체화되면 서민금융정책을 비교하며 전체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공약 순서는 여론 지지도 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은 각론 부분이 있으나 안희정은 아직 각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 2017.3.17.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 7대 해법

1.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2.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 → 20%로 단일화
   -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3.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
   -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감면
4.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6.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7.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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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 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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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경제공약집. 박스는 필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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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2017.3.14.

*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책공약집의 형태로 공개하였기에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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