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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금융연구원 이수진박사]
작성자 admin 작성일 18-04-11 14:08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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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및 대부업 이용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후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의 규모를 추정한다. 


우선, 분석기간 동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가 고객군의 변화를 시도, 대부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은 축소되고 중신용자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둘째, 분석기간 동안의 대부업체별 원가금리를 추정하여 추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손비용을 줄여 원가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추후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될 경우에는 현재 대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중 최소 11%, 연 20%로 인하되는 경우에는 최소 76%가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의 신용접근성 저하 현상의 양면을 고려할 때, 동 결과는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대부대출 이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한 금리 차등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허용 및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대부업체 원가절감, 이자율상한의 대출규모별 차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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