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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N 칼럼] 형평잃은 금융기관 예금보험료, '서민'은 없다
언론사	EBN	작성일	22-02-07 09:11	조회수	326
뉴스 원문	https://www.ebn.co.kr/news/view/1518409/?sc=Naver
[EBN 칼럼] 형평잃은 금융기관 예금보험료, '서민'은 없다 [EBN 칼럼] 형평잃은 금융기관 예금보험료, '서민'은 없다기억에도 가물한 97년 말 IMF외환위기는 은행의 줄도산을 가져왔고 결국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 당시 회수불가능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재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 70조 원 중 금융권이 20조를, 나머지는 정부 재정이 떠안았다. 정부가 50조인 약 70%를 부담한 것이다.금융권 부담의 20조는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징구하기…www.ebn.co.kr <원문보기> https://www.ebn.co.kr/news/view/1518409/?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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