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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예방적 감독 강화…'비리백화점 상호금융·공제회' 사정권
언론사 팩트경제신문 작성일 21-11-10 09:07 조회수 221
뉴스 원문 https://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3

금감원 예방적 감독 강화…'비리백화점 상호금융·공제회' 사정권 



금감원은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금융·저축은행·금융투자 업종별로 검사국과 감독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사국엔 압수수색 권한이 없고 감독국엔 사전예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때 그때 조사만을 통해 금융범죄를 잡아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방식은 낚시를 떠올리면 된다"며 "드넓은 바다에서 소수의 인력이 낚시로만 범인을 잡는 방식이다보니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팩트경제신문(https://www.fact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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