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서민금융 4.0 시대' 도래

이효정 기자 | 최종편집 2018.03.14 16:55:36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민금융 4.0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이 서민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하는 한편, 민간의 대출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한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대비해 안전망대출을 출시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적가치기금 설립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 시장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더해져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리가 강화되고,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 실장은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앞둔 채권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중에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추심 중단요청이 있을시 채권추심을 멈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민금융 부문이 시대에 따라 진화한 것으로 봤다. 

사채시장만 존재했던 1999년 이전이 서민금융 1.0 시대라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2007년까는 불법 사채와 대부업이 공존하는 서민금융 2.0시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는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상품까지 선보인 기간으로 서민금융 3.0 시대로 구분했다.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