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세로 돌아섰다. 올1분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효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56%에 이르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보유)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도 1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5%에 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향 안정화 등이 예상돼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눈에 띄는 대책은 금융권의 상담기능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상담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영세서민, 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체발생 시에는 연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에 주력함과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도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만 확보된다면 참으로 획기적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대책 발표 이후 아직 금융권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해도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신용상담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출업무 정도에 전문화된 직원을 배치하는 수준 정도다.

우선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한 자금지원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더해 재무상담 등 개별 한계채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한계채무자 양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자체 금융·신용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1차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하겠으나 환경을 오염시킨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듯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 금융사의 책임 또한 적지 않기에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한계채무자 양산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도 기인하기에 ‘사회적 금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사들의 금융상담 투자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신용상담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주관)와 마이크로크레딧 연수과정 이수자(서민금융진흥원 주관)가 1000여명이나 배출돼 있으나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별 한계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종국적 해결방안까지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권은 종합적이고 지속적 상담과 지도를 통해 금융채무 문제가 가정의 해체와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