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포럼, 서민중심 개헌 교두보 역할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9 16:42:13

[프라임경제] 개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민간단체가 경제민주화 개헌 중 일반의 관심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명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미나 등 행사에서 자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있는 관계기구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는 장을 펼쳐주는 등 한 단계 높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행사 기획력과 섭외 능력, 자체적인 전문성을 인정해준 관계기구의 참석자 파견 등이 모두 어우러져 웬만한 국책연구기관 못지  않은 묵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난 14일 서울 명동 모처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포럼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발언은 '어젠다 세팅'의 예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서민금융 관련 행사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금년 첫 세미나가 마침 개헌 정국과 맞물렸다. 

이 자리에서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금융회사의 대출 태도가 점점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올해 첫 행사를 14일 열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 발언이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등 한 민간단체가 개헌 논의 등 중요 국면에서 얼마나 큰 화두 세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평이다. ⓒ 서민금융연구포럼

이 발언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서민금융은 그간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으로 풀이 되면서도, 제대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일간지와 16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개헌안 명시 이슈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 이런 내용을 포함했고,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도 별도 조항으로 둬 강화했다.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했다"고 짚었다.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나 약자 보호 일환으로 풀이가 가능하지만, 앞서 14일에 금감원 관계자발로 금융 접근성 강화와 지원 구축 가능성이 나오고 이것이 서로 맞물리게 됐다는 평이다. 

물론 서민금융 관련 규정이 반드시 개헌안에 들어갈지는 미지수고, 마침 청와대에서는 20일부터 향후 3일간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표한다고 하므로 곧 그 여부를 알 수도 있다. 다만, 비로소 개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적어도 주요 문제로 부각될 서포트라이트 효과가 생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성 실장은 서민금융에 대한 자금 마중물 붓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들은 일부 정책상품의 부실률 증가와 서민상품의 한시적 운영 및 재원조달 여력 저하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본적인 자금원이 마르더라도, 앞으로 더 가져다 붓자는 아이디어와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금감원은 정부부처가 아니고 구성원도 공무원이 아니다. 단 금융권 감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자, 금융위원회와 손발을 맞추는 반관반민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인물이 개헌 국면에서, 서민금융 활성화와 자금 걱정 우려 덜기를 위한 발언으로 읽히는 이야기를 한 민간단체 행사를 계기로 내놓은 것. 이는 민간기구가 어떤 뱡향으로 화두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느냐가 심지어 개헌 관련 경제 및 금융 논의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 사례로 손색이 없다.

이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단순 감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협력 각오를 가진 서민금융연구포럼 측의 발언도 나와 시선을 함께 끈다. 

조성목 회장은 "서민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관계기구가 서민금융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민간인들과 단체들도 함께 할 생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