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민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사 규제 강화'

최종수정 : 2018-03-19 09:30:46

최근 서민금융의 화두는 단연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정부가 2018년 정책기조를 '서민·취약계층의 견고한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 애로 가중 우려에 선제적 대응, 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잡은 후 후속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에서 '서민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올해 첫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감독원 성수용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이 '2018년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부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전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방지를 위해 광고규제 강화, 상환능력 평가 개선, 연대보증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 다단계위탁/다중중개 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3억에서 10억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성 실장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앞둔 채권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토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에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추심 중단 요청이 있을시 채권추심을 멈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중점 시행내용으로는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서민금융점포 개설과 인공지능 서민금융 챗봇 구축이 있다. 또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적기업간 연계형 지원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조성목 회장은 "서민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국도 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포럼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신규 이사로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강영종 사무국장 ▲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대표 ▲키움저축은행 노남열 상무 ▲하나금융투자 양일남 상무 ▲한성저축은행 오종민 대표를 선임했다. 

이승리 기자( victory@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