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평균 승인율 9.4%…3곳 중 1곳 “금리인하 후 신규대출 안해”
매년 40~60만명 불법사금융으로…'연 100%' 초고금리 등 위험 '노출

정부가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 지난 1년 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취약차주 등 서민대출의 질은 초비상이 걸렸다. 높아진 은행 문턱에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제도권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까지도 ‘차주 고르기’에 나서면서 돈줄이 막힌 취약차주들이 이제는 집계조차 안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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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 지난 1년 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취약차주 등 서민대출의 질은 초비상이 걸렸다. 높아진 은행 문턱에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제도권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까지도 ‘차주 고르기’에 나서면서 돈줄이 막힌 취약차주들이 이제는 집계조차 안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40대-자영업자, 3년간 대부 대출 거절률 ‘최고’…20대 부실률도 ‘심화’

24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부업 대출거절비율이 가장 높은 이들은 ‘40대’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최근 3년간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차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유효설문 3769건) 이들의 대부업 대출거절비율은 각각 65.5%(40대)와 64.4%(자영업자)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율이 높기로 유명한 대부업에서조차 자금 융통을 거절당한 것이다.

20대 ‘젊은 층’의 대부업 대출거절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대의 대부업 대출거절비율은 지난 2016년 11.8%에서 2017년 26.9%로 증가했고 올들어 50%(50.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한 해만 기준으로 할 경우 전 연령대 가운데 대부업 대출거절비율이 가장 높아 20대 차주들의 부실률 확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연도별 대출거절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1.7%을 시작으로 2017년 22.9%, 2018년 현재 49.8% 수준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이같은 대출거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27% 가량 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상위 대부업체 평균 승인율 9.4%…3곳 중 1곳 “금리인하 후 신규대출 안해”

그러나 현실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냉혹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규신용대출계좌 기준 대출승인 비율은 1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개업체를 거치면서 심사에서 일부 탈락한 수를 합할 경우 실제 승인비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지난달 대부중개업체 3곳이 대부업 상위 5개사에 접수한 대출 신청건의 평균 승인비율이 10%(9.4%)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는 대부업 대출을 필요로 하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최근 부쩍 보수적인 대출행태를 취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경제상황 악화’ 뿐 아니라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대부업체들의 심사 강화 기조’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3곳 중 1곳은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 수준으로 인하된 이후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등록된 소형 대부업체 13.5% 또한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매년 40~60만명 차주 불법사금융으로…'연 100%' 초고금리 등 위험 '노출'

그렇다면 이처럼 대부업에서조차 밀려난 취약차주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 이에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9%(복수응답 포함)는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5%,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14.6%로 그 뒤를 이었다.

대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절반(64.4%) 이상을 차지했고, 카드대금 등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 초과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연 100%를 넘는 불법 사금융대출 또한 1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경험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1~5등급 사이의 중상위 신용자들도 전체의 14.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함에도 굳이 고금리인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37.6%)들이 “필요한 만큼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빨리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 역시 26.2%에 달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신용정보사들의 대부업체 대출정보, 감독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연 40~60만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 연 25만명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한 차주들의 자금경색 심화는 결국 카드사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차주들의 부실과 직결될 수 있고, 연 100% 이상 불법금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분명한 것은 저신용자들의 금융환경이 해마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