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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금융연구원, 일몰 앞둔 대부업‧사금융 이자율 상한제 설문조사 진행
언론사 미래일보 작성일 18-11-07 13:08 조회수 474
뉴스 원문 http://www.hkmd.kr/mobile/article.html?no=20197

대부업 이자율에 대한 규제일몰 시한 앞두고 실태조사…이달 20일까지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사진=장건섭 기자

▲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사진=장건섭 기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대부업 이자율에 대한 *규제일몰 시한(2018년 12월말)을 앞두고, 1일부터 대부업체‧사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1월2일 09시 기준 630여명 참여) 

*규제일몰 : 과도한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일 몰시한 도래 시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금년 2월 8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27.9%에서 24.0%로 인하한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금융이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조차 소외되었으며, 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신규 고객의 경제적 이득과 대부업의 음성화로 인한 손실(사회적 손실포함)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조사방식은 금융 이용자(최근 3년 내에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서면(오프라인)으로 하며, 사금융의 속성상 익명성을 감안하여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설문 참여방식은 서민금융연구원(krifi.or.kr),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등 상담창구에 비치된 서면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참여자 모두에게는 1개월 무료 신용이용권과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다양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진솔한 설문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 이자율 인하 이후 경영형태의 변화 내용, 향후 경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도 병행하고 있다. 대부업체대상 설문은 서민금융연구원(krifi.or.kr)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clfa.or.kr)에서 송부하는 설문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홈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연구하는 학자, 서민금융 관련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회사, 대안금융단체, 서민금융정책 시행기관, 서민금융관련 자율기구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에 전문화된 연구·정책개발을 하는 비영리연구단체로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지난 2017년 9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대부업·시금융 대출신청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안내./자료=서민금융연구원 제공

▲ 대부업·시금융 대출신청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안내./자료=서민금융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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