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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돈줄 막힌 서민금융]②불법 사채 피해 줄이려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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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아주경제 | 작성일 | 20-04-02 09:05 | 조회수 | 281 |
| 뉴스 원문 |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1155133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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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1155133005 [돈줄 막힌 서민금융]②불법 사채 피해 줄이려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 사채 시장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9년 대부업보고서'에서 서민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월 햇살론17 제도 도입과 12월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예시를 제시했다. 햇살론17은 정부가 3807억원 규모로 조성한 맞춤형 정책서민자금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 대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자금 이용률' 응답률은 지난 2018년 8.8%에서 17.3%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햇살론17은 대출심사나 취급절차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하며 보증제도와 심사절차에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이 상대적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상대적 고신용자의 자금조달은 민간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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