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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 위한다는 대출 최고금리 인하,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 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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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천지일보 | 작성일 | 20-08-18 09:16 | 조회수 | 277 |
| 뉴스 원문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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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대출 최고금리 인하,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 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불법 사금융만 살아남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조 원장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한테 당장 고마운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에 “정책당국이 최고금리를 조정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이사는 “대부업계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구조를 변화시킨다던지 할 여지가 있는데, 언제 금리를 또 낮출지 몰라 늘 불안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소규모나 중소업체들은 이 사업을 언제 접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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