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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징역 15년'?...13년 만에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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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YTN | 작성일 | 24-08-19 16:21 | 조회수 | 111 |
| 뉴스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82225289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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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징역 15년'?...13년 만에 달라진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양형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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