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면 고통 받는 건 서민 
서민에는 ‘먼 나라 얘기’ 정책만 
소비자 위한 정책인지 고민 필요 
“최상의 이익 주는 것 권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2017년 연말쯤이면 약 1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정부는 은행권에서 깐깐한 심사를 하도록 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했다.

실제 1분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원이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8조원과 비교해 16.25%가 증가했다.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구 70%가 변동금리 적용되며,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50%에 육박한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 부채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 악화는 자산가격하락으로 인해 부채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대선후보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변화, 맞춤규제 등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20%) 등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오히려 서민의 자금 융통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운영 소장은 “가계부채문제는 금융,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됐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곧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자율을 낮추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20%대로 내리면 제2금융권은 신용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못하니 이들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놓고 제2·3금융권 이자율 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소장은 가계부채 근본 해결의 출발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꼽았다. 곧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정규직 전환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장기간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서민들과 저소득계층의 장기부채로부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 제도나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의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은 단순히 돈이 오가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급자를 위한 정책인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적정 상품과 서비스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계경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성숙(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계명대 교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서민의 자금 융통 문제는 더 악화되고, 또 저신용등급자 규모는 다시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정당 공약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정책은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채무조정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금융위기 시기에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거주주택이 압류되거나 거주주택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이를 지연시키는 효과로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 위기를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무조정제도와 같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경현(서민금융연구포럼 이사)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은 대선후보들이 서민금융의 심각성을 너무도 모른 채 동떨어진 미적지근한 공약만 내세웠다고 답답해했다. 남 위원은 “서민이라 하면 은행에서 신용 6등급 이하의 금융소비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최고금리 20% 인하 공약은 이들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겐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중채무로 인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돌려막기에 급급해 불법 4금융까지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남 위원은 “정부가 외국의 좋은 사례를 적용해 서민금융에 적극 개입해 대출이나 금리 한도를 한군데로 몰아 다중채무자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나 대선주자들은 6등급 이하 서민들이 1000만명에 달하고 있는 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대출을 조이고 압박만 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남 위원은 비판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별다른 걱정을 안 하지만, 고통 받는 건 서민임에도 여전히 서민이 배제된 정책만 나오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