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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뉴스토마토]"서민금융정책, 정부기관-민간기구 역할분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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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뉴스토마토] | 작성일 | 18-02-22 14:26 | 조회수 | 303 |
| 뉴스 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2721 | ||||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서민금융연구포럼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가 '서민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서민금융기구와 민간의 채무상담기구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금융감독원 출신인 조성목 회장이 주축이 돼 서민금융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올해 2월 설립한 단체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조성목 포럼 회장은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고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채무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없다는 취지에서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실제 채무자들의 고통과 애로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서민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발적 민간 기구들이 정책을 현실에 잘 적용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 주제의 발제는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위험수준인 130%를 초과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과거 추세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무설계와 재무상담,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민간기구에 의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하는 '사회복지형'(영국, 일본),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도덕적해이 방지형'(미국, 유럽) 재무상담 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재무설계상담, 금융복지상담, 사후적 부채관리상담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기구와 민간의 채무상담기구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찬기 센터장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상담사례를 발표했으며, 민간 서민금융기구인 '사회연대은행', '희망을 만드는사람들'의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서민금융포럼은 앞으로 채무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금융주치의'를 육성해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인력을 양성하고 상담과 조정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포럼회원사나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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