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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불법 사금융 연 6% 넘는 이자 강제 반환 추진
언론사	조선비즈	작성일	18-05-15 17:33	조회수	313
뉴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4…
정부와 여당이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연 6%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연 6%를 넘는 이자에 대해선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만 불법 사금융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406101&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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