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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종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하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 조동근 “이익 나누는 건 당사자 몫…정부가 나설 필요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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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경향신문 | 작성일 | 18-12-17 14:25 | 조회수 | 409 |
| 뉴스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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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찬반 대담 ㆍ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원문보기> 대기업의 매출·이익에서 공동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여분을 계산해,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재계는 “협력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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