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내년 새해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이 올해(3조4000억원) 보다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는 5조1500억원으로 늘고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소득 및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면해 보다 완화된 기준(연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키로 했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거절돼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생계·대환자금이 2분기부터 신규 공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채무조정에 있어 더 어려운 소비자들은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가능한 경우 더 갚도록 감면율 범위를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채무과중도에 따라 30~6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복위의 신용상담도 확대된다. 신복위는 챔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신용·채무정보, 재무현황 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용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상담 제공 및 상담보고서를 발급한다. 단순 재무진단에 더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등 채무자별로 선택 가능한 맞춤형 최적대안이 제시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내달 3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연매출 10~30억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로 적용된다.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연매출 30~100억원의 경우 평균 0.3p 인하로, 연매출 100~500억원은 평균 0.22% 인하를 유도한다.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도 평균 1.6%에서 1.45%로 내려간다. 염매출 30억원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특별자금 지원이 확돼된다.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이 공급되며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이 공급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난다.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는 100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430억원 수준(전년대비 140% 증가)으로 확대된다.

대출의 경우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860억원을 대출 목표로 한다. 보증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이 신설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모증 확대 등 1150억원 보증 지원 목표를 뒀다.

■생산적 금융, 경제활력 'UP'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안전 등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이뤄진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3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투자에 대해 3년간 10조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 7조원, 기업은행 3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두 은행이 소요자금의 80%를 대출·투자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까지 지원된다.

환경·안전설비투자에 있어 3년간 5조원이 지원된다. 산은과 기은이 펀드(대출)을 마련해 향후 3년간 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분야는 △환경·안전설비 △노후설비(기계, 건축물 등) 개선·교체 △기업의 생활 SOC 개선·신축 등이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들에 만기 3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수준이다.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신보·기보가 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 보증제공을 총 1000억원 지원한다. 무보 등이 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 보증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연내 모집가능 한도를 15억원으로 늘린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내년말 부분 개소를 추진하며 IBK창공 지방 4호점 개소, 산은 넥스트라운드 지방개최 등 지역중심 스타트업·스케일업 인프라도 확대된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개인·법인 30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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