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교육 > 서민금융뉴스
| 제목 | '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폐지…혼란 예상 | ||||
|---|---|---|---|---|---|
| 언론사 | 연합뉴스 | 작성일 | 19-03-27 13:36 | 조회수 | 383 |
| 뉴스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16289 | ||||
|
대법, 회생법원 업무지침 위법 판단…"소득·재산 변동상황 면밀히 살펴야"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1628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