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전년비 10%↑
경기침체·변제 기간 단축 영향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대폭 들어났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빚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1분기 회생신청 건 중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건수를 제외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었다.

같은 기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1만826명으로 전년 동기(9968명) 대비 8% 증가했다.

기각 또는 불인가 등을 제외하고 회생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채무의 95~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KB국민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작게는 0.01%포인트, 크게는 0.35%포인트 올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보통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업권에서도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못 해 강제로 해지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서민금융 지원 강화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데 기인했다.

작년 6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매년 개인회생 규모가 10만명 수준으로 비슷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변제기간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개인 회생 신청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소화시킬 여력이 부족하다"며 "신용회복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원 회생 관련 인력을 추가로 투입시키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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