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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수골 깊었나…사상 첫 `부가세 <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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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매일경제 | 작성일 | 19-05-07 09:23 | 조회수 | 225 |
| 뉴스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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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작년 70.9조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업 의존도가 심해지고 내수·소비시장은 위축되는 한국 경제의 단상이 세수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쳐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문재인정부 구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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