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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금융 '예금담보대출' DSR 적용…저소득 서민 자금줄 비상
언론사 뉴스토마토 작성일 19-05-17 09:21 조회수 293
뉴스 원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3628

일괄도입 두고 당국 내부 의견 분분…"예금 해약으로 이어질 것" 우려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도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취약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담보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의 예금거치액도 연체시 차압이나 가압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은퇴 후 마지막 보루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예금 해약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하는 제2금융권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DSR 도입과 관련해 약관대출, 대부업 정보 등 세부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수준으로 예금담보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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