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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만에 규모축소 '취성패'…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언론사 아시아경제 작성일 19-05-27 10:54 조회수 254
뉴스 원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

임서정 차관 "취성패 미비점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취성패 안정성·소득지원 미흡…실업부조 50만명 지원
예산 1조5000억 예상…'현금 퍼주기' 지적 불가피



정부가 10년째 운영해온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50만명에 달하고, 연 최대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현금 퍼주기' 사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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