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정청이 3일 협의회를 열어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서민 생계비 경감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또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큰 틀은 견지하면서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정책을 보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대외 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구축과 투자 촉진,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내놓을 5대 서민 생계비 경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일부 대책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약 9개월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시급한 경제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 구조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특히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당정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함께 추경을 조속히 민생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추경 처리 2개월 이내 70%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최근 전격 교체된 청와대 경제라인이 처음 참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기조도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 의장 등이 참석한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