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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고]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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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국회뉴스 ON | 작성일 | 19-08-14 09:05 | 조회수 | 326 |
| 뉴스 원문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8/13/4920da62-3070-45a1-9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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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즉, 소득,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잘 고쳐지지 않았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동안 고쳐지지 않아 답답했던 문제들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로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군복무 기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서민들의 사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일곱째, 내수 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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