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명분 아래 법정최고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이자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보다 제도권에서 이탈한 금융소외자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들을 보듬는게 진정한 ‘포용금융’이죠”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받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6%까지 줄인 것이 핵심인데, 제도권 금융에 등록하는 업체들과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간 차별을 주면서 본격적인 불법사금융 시장의 축소가 진행될 것이라 내다본다.

이와 함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현실 속 가혹한 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10명중에 1~2명만 신고해왔다. 피해자들이 보복 받을 일이 없도록 경찰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이번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정부 및 금융당국이 가야 할 서민금융 방향이 있다면

▶진정한 포용금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게 포용인지, 불법 사채시장으로 보내는게 포용금융인지 고민해야 한다.

자가용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버스에 대해 불만사항을 말해달라고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듯,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제도권 밖 저신용 서민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당국이 정책토론회든, 간담회든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들과 교류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정책금융만으로는 제도권 밖 서민금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체들 뿐 아니라 선진 금융기법을 가진 국가들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챌린저뱅크’ 등 사금융사들이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들을 돕고자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금융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