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명분 아래 법정최고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이자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보다 제도권에서 이탈한 금융소외자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들을 보듬는게 진정한 ‘포용금융’이죠” 

불법 사채시장에서의 대출 행태는 어떻게 되는지

▶ 정말 당장 돈이 없어서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경우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열흘에 15%의 이자를 받는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수천%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연체를 조금이라도 할 경우 영화에서나 보던 가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이들을 피하고자 채무자는 주민등록 말소까지 하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던 당시 사채 피해신고를 최초로 접수받고 도움을 줬던 때다. 한 여성이 300만원 빚으로 추심에 시달리다가 끝내 인신매매를 당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 즉시 경찰과 협조를 통해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성공했지만, 전화를 못받았더라면 피해 여성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이어나가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여부’의 문제고, 이를 정부에서 모두 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 24% 상한선이 있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다만 금융기관들 간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해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대출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 재직 시절 만들었던 ‘한국이지론’이 현재 서금원에 넘어가 맞춤대출서비스가 됐는데, 현재 맞춤대출서비스에는 대부업체들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들은 자금공급여력이 부족하니 차치하더라도,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대부업체들을 맞춤대출서비스에 등록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들이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많은 금융회사를 참여시키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맞춰 공급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공급이 많아질수록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리가 이에 맞춰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제도권 내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는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