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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성목 원장과의 일문일답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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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쿠키뉴스 | 작성일 | 20-07-03 08:55 | 조회수 | 209 |
| 뉴스 원문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30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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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이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명분 아래 법정최고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이자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보다 제도권에서 이탈한 금융소외자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들을 보듬는게 진정한 ‘포용금융’이죠”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린다고 하는데,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바뀔 때, 혹은 국회가 새로 개원할 때 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법적상한금리 인하는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가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서라도 저신용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는 4%p 인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최근 저신용 서민들의 대출 실태를 설명해준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청계천에 가면 ‘일수’나 ‘달돈’을 빌려준다는 명함 찌라시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런 찌라시들을 보면 서민금융 지표를 알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진행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돈을 빌리는 목적은 대부분 먹고살 돈이 없어서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빌리는 금액도 몇십만원에서 커봤자 300만원정도인데다가, 대출 기간도 년단위가 채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100만원 빌리고 연 24% 금리가 적용되면 124만원이다. 이를 20%로 줄이면 120만원으로 4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줄어들고, 이들이 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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