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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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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연합뉴스 | 작성일 | 21-04-14 09:13 | 조회수 | 122 |
| 뉴스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48700004?input=1195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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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법 위반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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