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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금융 톺아보기)②"가계부채 조장…미상환 문제도 대책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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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뉴스토마토 | 작성일 | 21-06-08 09:10 | 조회수 | 152 |
| 뉴스 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9847&inflo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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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융 톺아보기)②"가계부채 조장…미상환 문제도 대책 없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출의 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채무를 탕감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금융의 기본권 확대에서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원장은 "기본대출처럼 금리를 억제하고 대출을 돕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금융기관에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보다 빚을 갚는 게 더 절실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은 돈 생기면 생필품을 사고 저축하는 데 쓰기보다 빚부터 갚으러 간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개선되면서 3년 동안 착실히 빚을 갚으면 탕감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면서 "이 지사가 금융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대출의 문호를 넓히는 만큼 채무탕감 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빚 걱정을 없애주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을 다 갚은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와 저축을 하게 하고 자립과 재기를 돕는 게 진정한 의미의 기본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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