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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선한 정책의 역설’ 최소화 중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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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이뉴스투데이 | 작성일 | 21-06-28 09:02 | 조회수 | 99 |
뉴스 원문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66 | ||||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선한 정책의 역설’ 최소화 중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분명 상당수의 차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며 “혜택을 보는 이들의 이자절감 편익과 금융이용 축소로 제도권 대출을 못받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