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 이자 100% 넘으면 원금·이자 무효…"법령상 최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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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SBS BIZ | 작성일 | 25-04-09 15:27 | 조회수 | 12 |
뉴스 원문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27571?division=NAVER | ||||
연 이자 100% 넘으면 원금·이자 무효…"법령상 최초"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