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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 이자 100% 넘으면 원금·이자 무효…"법령상 최초"
언론사 SBS BIZ 작성일 25-04-09 15:27 조회수 12
뉴스 원문 https://biz.sbs.co.kr/article/20000227571?division=NAVER

연 이자 100% 넘으면 원금·이자 무효…"법령상 최초"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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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227571?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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