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포럼은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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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종수님 기사입니다.
작성자 서민금융 작성일 19-01-02 22:50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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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팩트금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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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아침, 황금돼지의 해다. 예부터 돼지는 매우 길한 동물로 여겨져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넘친다고 했다. 게다가 황금돼지라니.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뒤에 남기고 걸음을 옮기는 느낌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녹녹지 않은 사회의 여건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 경제의 전망이 심상치 않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경기 체감 심리도 악화일로에 있다. 물가에 대한 불안 속에서 개인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불안하기만 하다. 자영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고 일자리는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도 문제이지만 사회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년층의 한숨.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좌절. 최악을 치닫고 있는 출산율. 다시 서기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갈등과 격차.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사회문제의 골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경제대국을 꿈꾸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는 어느새 세계 최악의 ‘고통대국’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힘이 아닌 짐을 넘겨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가계 부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특별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취약한 금융구조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다.심각한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서민층에 체감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보다 많은 서민층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서민금융은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이다.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래 역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금융기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결국 금융도 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여야 함을 우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물은 밑으로 흐르면서 대지를 적시며 이롭게 한다. 다양한 물들이 함께 낮은 곳으로 흘러 가면서 서로 섞이고 다투지 않는다. 자연을 정화시키며 함께 바다를 만든다. 금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금융은 우리 사회의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혈액은 산소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온몸에 전달하며 몸속의 나쁜 물질을 배출케 한다. 혈액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오면 항체를 생산하고 이들을 막는다. 또한 우리 몸속을 돌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금융이 확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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